더위가 숨 막히는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34일 연속 이어진 서울 열대야, 8월 한 달간 14.8일로 기록된 전국 폭염일수, 그리고 가장 더운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폭염주의보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지 못할 만큼 뜨거운 매일, 이제 여름의 모습은 청량보다는 찜통이다. 그러나 매번 역대급을 달성하는 이 폭염 속에서 모두가 같은 더위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지구는 하나지만 그 안의 삶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폭염에 더욱 취약한 삶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왜 누군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18도의 희망 온도와 35도의 체감온도의 괴리는 단지 지구의 탓만은 아니다. 폭염이 드러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살피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어떻게 얽혀있는지 들여다봤다.
사회의 불평등을 파고드는 폭염
오늘 14시 30분 폭염주의보,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물 마시기 등 건강에 유의하세요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존 질환을 악화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강 위협 요인이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폭염에 따른 건강 영향을 밝히며 예방과 대처를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2011년부터 매년 여름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다. 2018년엔 온열질환자 수가 4,526명,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39명에 달하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폭염의 영향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 같은 정도로 가해지진 않는다. 한국환경연구원이 2018년 온열질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은 저소득층이 21.2명으로, 7.4명인 고소득층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폭염에 영향받는 정도가 다른 것이다. 나이와 일터에 따라서도 위험 수준이 다르다. 2023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84%로 압도적이었고 발생 장소는 논·밭이 43%로 가장 많았다.
같은 더위에도 누군가는 더 큰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도록 밀어 넣는 건 폭염 그 자체보다도 불평등이다. 성균관대 이해나 교수(사회학과)는 “어쩔 수 없이 재난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기회를 불균등하게 갖는 상황에서 폭염에 노출될 때 그 타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비 행동요령으로 ▲휴식 지키기 ▲작업을 멈추고 집에서 머물기 ▲집안에서도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하기 등을 안내한다. 폭염에 노출됐을 때 이를 벗어나야 하는 건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벗어나기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모두에게 당연하지 않다. 폭염을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경험되는 폭염은 불가피한 재난이 아니라 불평등한 재난이다. 연세대 송아영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폭염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을 더 심화하고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기제로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불평등 구조에 폭염이라는 재난이 덧대어질 때 취약한 계층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통의 위협”이라며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누군가는 보호되고 누군가는 고통받는 상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 용암처럼 흘러들어 불평등을 더욱 단단하게 굳힌다.
폭염에 취약한 삶, 그 복잡한 형태를 들여다보기
폭염에 취약한 삶을 빚어내는 요인은 결코 적거나 단순하지 않다. IPCC는 폭염-건강 관련 지표로 ▲시골 및 외딴 지역 등 지리(환경) ▲냉방시설 접근성 등 경제적 수준 ▲공중보건 인프라 ▲직업에 따른 야외 근로 여부 등을 제시했다. 연령,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폭염에 대한 취약성을 일컫는 ‘폭염 민감성’이라는 개념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얽히며 취약성을 중첩시킨다. 인하대 고정근 교수(보건대학원)는 “동일한 폭염에도 주거 취약성이나 개인의 폭염 민감성이 가중될 때 더 큰 영향을 받는 폭염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폭염의 불균등한 영향은 복합적인 사회적 환경과 자원에 달려있다. 이해나 교수 연구팀은 2023년 논문에서 폭염이 노년기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규명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진 않았다. 저소득층 주거 지역의 노인과 흑인 노인에게 영향의 집중도가 훨씬 컸다. 이 교수는 사회적 자원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선 자연재난의 불균등한 영향력을 포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안을 단선적으로 바라봐선 안 되는 이유다.
일례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에선 폭염의 위험이 배가되기도 한다. 농촌이나 건설 현장과 같이 야외에서 종일 일해야 하는 실외노동자의 경우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지난 5년 동안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43명에 달한다. 실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지하 주차장,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사무실, 열기로 가득 찬 조리실 등은 바깥만큼이나 뜨겁다. 또한 하루에 정해진 업무량이 있는 검침 노동자나 일한 만큼 수익의 편차가 큰 배달노동자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생존을 위한 휴식이지만 쉰 만큼의 손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아야 하고, 이는 곧 또 다른 생존 위협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환경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0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은 32.8%, 소득 하위 가구의 비율은 26.1%를 기록했다. 특수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의 비율인 16.5%에 비해 많게는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기울어진 취약성 속으로 폭염이라는 재난이 스며들 때, 우리 사회의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다는 사실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주거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물리적 공간이다. 그러나 폭염 앞에 보호의 기능을 상실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지하, 옥상·옥탑, 고시원은 국내 비적정 주거의 대표적 유형이다. 도심 내 위치한 쪽방촌은 주로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기온이 높을수록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 열기는 더 많이 뿜어져 나오고, 이는 쪽방촌을 열섬으로 뒤덮는다. 누군가의 시원하고 쾌적한 삶 이면에 쪽방촌의 고통이 초래되는 모양새다.
주거 환경은 사회경제적·문화적 맥락과 얽혀 불평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5명 중 1명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판잣집 등 거주 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한다. 폭염을 대비하기에 턱없이 미흡한 주거 환경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가 고용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선 사업주의 승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신분과 고용 환경이 사업주에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이 가닿지 못하는 삶의 모양
폭염이 드러내는 취약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뉴욕대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사회학과)는 저서 『폭염 사회』(2018)에서 폭염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비극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한다. 정부는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국가 폭염 종합대책은 ▲폭염 감시 및 구급체계 구축 및 운영 ▲폭염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지원 ▲폭염 민감 계층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폭염특보제, 건강관리 지원체계 등을 포함하는 폭염 위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어째서 온열질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온열질환자의 불균등한 분포는 그대로일까?
우선 정책의 실효성이 미비하다. 정부는 지난 5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중단과 휴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그저 권고에 그칠 뿐 실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는 18.5%에 불과했다. 설문에 답변한 노동자의 89%는 폭염 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는데,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쫓겨날까 봐 또는 해봐야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작업을 중지하더라도 휴식 공간이 없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정책의 범위에서 누락된 취약 분야도 있다. 정부가 마련한 조치는 옥외작업장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내작업장 중에서도 폭염에 열악한 환경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지하 주차장, 조리실, 에어컨이 없는 협소한 근무 공간 등은 정책의 보호막에서 배제된다. 노동부가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열 작업 또한 열처리 작업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특정 장소만 명시할 뿐, ‘그밖에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라는 두리뭉실한 말로 취약한 노동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삶의 현장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정책은 그 현장에 제대로 닿을 수 없다.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무더위쉼터는 주로 집에서 시원한 환경을 누릴 수 없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쉼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나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무더위쉼터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아간다는 익숙하고 당연한 일을 위해 다양한 삶의 모습이 고려돼야 하는 이유다.
현재 국내에서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2000년대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현실을 면밀하게 반영하기엔 충분치 않다. 일례로 에어컨 설치 자체가 어려워 선풍기로만 여름을 버티거나, 에어컨이 있어도 쉽사리 틀지 못하는 가구 등 에너지 소비를 아껴야만 하는 가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빈곤은 낮은 가구소득 외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 주거환경에 따른 낮은 에너지효율, 정보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에너지 빈곤층 개념 정립과 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폭염을 포함한 자연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경제적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경제적 지원이 폭염에 대응하는 유일하거나 최고의 수단도 아니다. 이해나 교수는 “경제적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며 결국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냉방용품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위주의 대책을 넘어 폭염 민감 계층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역 친화적이고 안전한 환경, 내가 기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는 공동체”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무더위쉼터는 단순히 몇 시간 더위를 피하고 가는 시설이 아니라 미처 발굴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만나고 고립을 벗어나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작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안정감과 응집력이 폭염 피해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별된 몇몇 개인에게 경제적 관점으로만 다가가는 현재의 방식은 한계가 명확한데다 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각 개인에게 이번 여름만 버티고 보라는 식의 단기적인 처방은 다음 여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력을 가중한다.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만나는 곳에서
폭염이라는 재난을 대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축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다. 대부분의 기후학자는 향후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전망한다. 광주과학기술원 윤진호 교수(지구환경공학부) 주도의 국제공동연구팀은 지난 7월 발표한 연구에서 2030년 이후에는 매년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폭염이 일상화된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원한 에어컨이 언제까지나 모두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미 현 상황은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온도는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에어컨을 가동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나날이 가혹해지는 기후위기를 ‘정상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기후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것이다. 기후 저널리스트 제프 구델은 저서 『폭염 살인』(2024)에서 ‘에어컨이 가동되는 결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고통받는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고통받는 이들을 단지 정부 보고서의 통계 수치로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언제까지고 에어컨의 결계 안에서 그 바깥의 사람들을 타자화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폭염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얽혀있는 재난이라면, 그 해결책도 근본적으로 두 축의 상호작용에 있다.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은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며 누군가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송아영 교수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서는 무한이기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구 공동체가 공존 불가능해지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근본적인 불평등에 다가서지 않은 채 타인의 고통을 잠깐 줄여주는 시혜적인 접근으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악화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서 누구도 완벽하게 안전할 순 없다.
시민환경단체 ‘환경정의’의 황숙영 국장은 “기후불평등은 단순히 격차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은 여전히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더 큰 피해를 겪는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또한 생존과 연결된 문제에 있어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일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합의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을까.
기후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미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송아영 교수는 “주택 공급을 논할 때, 공급의 양과 대상에 대한 논의만 존재”한다며 “이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주거가 기후위기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에 있어 시장 경제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룰 뿐 기후라는 요소에 정부와 지자체, 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현재의 접근은 “단기적으로 그 기간만 넘기기를 바라는 정책으로, 폭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아니”라며 폭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마련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모두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기보다는 녹지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정의와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 없이 자행되는 단편적인 접근은 사회적 안전망을 도리어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구조 불평등의 문제에서 누구도 혼자 벗어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누구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폭염은 우리에게 안락한 실내온도 바깥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를 무시하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 하나의 지구에서 공존하는 법을 고민하고 목소리 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