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총학)가 지난 5일 열린 전체학생총회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오늘(7일) 오후 5시경 윤석열 퇴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윤석열의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제4차 임시 총학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정해졌다.
총학은 이어 오후 5시 30분경 “현 국회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후 4시 30분 부로 총운위를 폐회하고 국회로 이동 중임을 밝혔다.
이하는 총학이 발표한 성명 전문.
우리는 결코 상아탑의 안온함에 자족하지 않는다
– 2024.12.05.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에 부쳐 –
우리는 결코 상아탑의 안온함에 자족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압제(壓制)의 격랑(激浪)에 맞서 이성과 진리를 무기로 삼는다. 우리의 양심은 명령한다. 불의의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 자유의 비결은 용기뿐이다.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이 국민 앞에 약속한 선서이다. 윤석열은 이 선서를 철저히 배신했다.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군화발 아래 짓밟고 언론의 입을 막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비민주적 폭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군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한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서울대학교의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불통과 오만에 가득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강경히 선언한다.
서울대학교는 불의에 맞선 역사로 빛난다. 그 빛은 우리 대학 정신의 근간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하다. 우리는 모든 부정에 맞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사수할 것이다. 민중 해방의 불꽃이여, 자유의 횃불이 되어 전제(專制)의 나상(裸像)을 밝히자. 억압의 밤은 길지 않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외침은 어둠을 내몰고 시대를 밝히는 광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박종철 열사의 항거가 그러했듯, 역사는 불의에 맞서 싸운 이들의 피로 쓰인다. 그 역사의 한 장을 함께 써내려 가자. 아무리 강한 억압도, 아무리 깊은 어둠도, 진리와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허울뿐인 외피로 전락시키려는 윤석열에게 고한다.
하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하나, 학문적 자유를 제한하는 포고령으로 우리의 학문적 전당을 짓밟으려 한 행위를 지탄한다.
하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4•19 민주 이념을 짓밟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7일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