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후 12시 30분, 행정관 앞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 학생‧교수‧직원‧동문이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 민주동문회(민주동문회)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서울대분회(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지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지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시국선언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석방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민중의례 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학소위 김지우(전기‧정보공학 22)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가 소수자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탄압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광장에 나온 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이름을 내걸고 윤석열의 탄핵을 외친다”며, “윤석열도 없고 혐오정치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광장에 나온 이들은 결코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 없었다. 그곳은 젠더 폭력 근절과 팔레스타인의 해방, 장애인의 탈시설과 이동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외치는 각기 다른 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12.3 내란 이후 광장에 모인 이들은 윤석열 탄핵이 결코 끝일 수 없다고, 윤석열의 당선을 가능케 한 사회 구조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시헌(자유전공 15) 씨는 “우리 서울대 학생들은 작년 12월 5일 학생 총회를 성사시켜 압도적 찬성으로 윤석열 퇴진 요구안을 가결시켰다”며,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후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찬호(동양사 석사과정) 씨 역시 “나를 비롯한 동료 대학원생과 연구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 아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연구비를 삭감하고 학술 생태계를 파괴해 온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또한 김 씨는 “대통령 파면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며 진정한 체제 전환과 사회 대개혁을 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발언에 나선 박배균 교수(지리교육과)는 “대학은 합리적 사고와 비판적 이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며, 대학이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공론장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학위와 자격증을 따는 상업적 기관으로 전락한 대학이 반지성적 믿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기정 교수(일본연구소) 또한 “폭력적 제도와 장치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며 분노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동문회 비상시국특별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윤석열 석방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서울대인 공동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시국선언문엔 ▲윤석열 즉각 재구속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내란 옹호 세력의 망동 규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국선언 후 참가자들은 “서울대인 단결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열사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이 석방됐다. 윤석열의 석방에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금 광장에 뛰쳐나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이하는 시국선언 전문.
서울대인 공동 시국선언문
–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용감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여 망나니짓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참회를 하기는커녕 내란 옹호 세력의 준동을 계속 부추겨 왔다. 그 사이 국가 경제와 민생은 하루가 다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내란 수괴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니 이 땅의 민주 질서와 정의는 둘째 치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과 적반하장의 태도로 국민을 협박하며 끝없이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왔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은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앙이며, 이제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안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와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도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옹호 세력의 준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에서도 보듯이, 그들은 우리 사회가 가꾸고 지켜 온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는 폭력적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종교와 결탁한 극우 세력들이 대학을 돌아다니며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치를 위협하고 대학을 내란 옹호 세력의 선전·선동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까지 짓밟고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울대 구성원과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 당국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이들의 내란 옹호 선동을 분쇄해야 한다.
내란 옹호 세력의 발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저에서부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대인들은 다같이 힘을 모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민주주의와 평화의 적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1. 윤석열의 헌법 파괴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1.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망동을 준열히 규탄한다.
1. 검찰은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검찰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 사법기구는 내란 수괴와 내란 옹호 세력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서둘러 진행하라.
1. 모든 대학인은 힘을 합쳐 내란 옹호 세력의 학원 침탈을 분쇄해야 할 것이다.
1. 우리 서울대인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