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을 맞아 〈서울대저널〉이 주거·노동·여성·환경 등 각기 다른 의제를 내걸고 활동 중인 사람들을 찾아가 앞으로의 5년에 관해 묻는다. 각 의제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의 삶과 어떻게 연결돼 있고, 왜 중요한지 듣는다. 6.3 대선은 12.3 내란 이후 123일간 광장을 지킨 이들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광장의 시간이 끝나고 선거의 시간이라며 민중의 요구를 지우기 바쁘다. 빛의 혁명을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와 노동자는 논의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워지지 않고 계속 목소리 낼 것이다. 정치권을 향해 묻는다. 저기, 제가 보이시나요.
기후위기는 진짜 왔고, 이미 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기 시작한 기후위기는 빠른 속도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유례없는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감한다. 기후위기는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를 시급한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 처음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종종 치기 어린 이상주의자들의 목소리쯤으로 치부되고, 자주 뒷전으로 밀린다. 기후위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후의제가 충분히 강조돼야 하는 이유다.
청년기후긴급행동(긴급행동)은 2020년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의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긴급행동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하며, 생태공화국으로의 전환에 정부가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생태공화국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긴급행동의 이은호 활동가를 만나, 기후정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국회나 지역 의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지역구 주민과 만나는 것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이은호 긴급행동에서 활동하는 이은호이고, 활동명은 청연이다. ‘청’은 기형도 시인의 시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에서 따왔다. 먼지가 쌓여도 본래의 푸른색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의미다. ‘연’은 제사 때 쓰는 귀한 그릇이라는 의미의 ‘호련’에서 따왔다. 긴급행동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원년 구성원이고, 주로 재판 피고인을 맡았다. 최근에는 서울의 ‘공가’라는 아지트에서 활동 중이다.
긴급행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직됐고,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은호 기후위기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청년들이 모여 만들었다.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조직의 한계를 넘어 재빨리 움직이자는 목표가 있었다. 우리 개인을 정치적 주체이자 생태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일상에서부터 점차 대안을 구현하는 조직이다. 긴급행동은 스스로를 ‘생태정치공동체’로 소개한다. 삼척이라는 지역에 기반한 청년 조직이라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삼척에 건설 중인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맹방해변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단체명에 ‘청년’이 포함됐다. 청년의 위치를 표방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들과 차이가 있다고 느끼나.
이은호 활동 규모가 큰 기존 단체들은 관성에 젖거나 기성적인 운동 방식에 매이기 쉽다. 그에 비해 우리는 훨씬 기민하고 색다르게 움직인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
이은호 긴급행동이 만들어지기 직전 처음으로 했던 액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2020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재직 시기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기후위기와 관련해 청년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가 기후의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도 없던 시절이었다. 그때 부풀어 오르는 풍선 공룡 옷을 입고 ‘우리처럼 멸종할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이-인(die-in)*을 했다. 선거 때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가짜 후보 ‘김공룡’을 출마시켰다. 기후위기에 무지한 정치권 대신 우리가 제대로 된 후보를 출마시키고 공약을 내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색다르고 조금은 귀엽고 한편으로는 영리하게,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활동해왔다.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것
지금까지도 김공룡이라는 상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은호 맞다. 김공룡이 과거처럼 일선에서 뛰지는 않지만, 기자회견이나 영화 상영회 등 여러 행사에 종종 출동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김공룡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긴급행동은 아픈 몸과 슬픈 마음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는 어떤 취지에서 생겨났고,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은호 기본 전제는 ‘유해한 구조 위에 무해한 개인은 없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가 유해하니까 개인도 유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이 피해자가 되기도, 또 가해자도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몸도,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다. 아픈 몸과 슬픈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건 개인을 아프게 만드는 구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된 관습과 싸운다는 의미다. 동시에 그런 나 자신, 나아가 세계와 화해한다는 의미도 있다. 아프거나 슬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존재와 연결될 수 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니까, 모두가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서로 연결되면서 있는 그대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그래서 긴급행동은 단체 운영부터 조직 문화까지 결핍이나 소수자성을 긍정하고 서로 보폭과 방향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성원 한 분이 나눠주신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 아프다는 건 감각할 줄 안다는 것이다. 질주하기보다는 두리번거리면서 데굴데굴 굴러다니자!
긴급행동 결성 초기부터 있던 목표인가.
이은호 아니다. 처음에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와 싸우자는 공격적인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천천히 되돌아보고, 돌봄 문화를 고민하며 조금씩 이런 언어를 찾아내고 정착시켰다.
윤석열 정권을 지나며 제도권 정치에서 기후의제가 주변화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이은호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활동을 진행했다기보다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지속했다. 서울 아지트인 ‘공가’를 공들여 운영했고, 두산중공업과의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다. 2021년 긴급행동은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참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는 시위를 했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긴급행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무려 4년 동안 진행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23년 5월 봄에는 삼척에 지어진 석탄발전소 터널 앞에서 석탄 운송을 막는 직접행동을 했다. 매년 9~10월이면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했다.
정권 변화에 따라서 운동의 방식이나 강도가 변한다고 느끼나.
이은호 문재인 전 정부 때는 기후운동에 불이 붙었다. 윤석열 정권 때도 탈핵이나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싸우기는 했지만 좀 덜 움직였다고 느낀다. 기대가 없어서기도, 탄압이 더 심해져서기도 했다. 경찰의 진압이 세졌고, 사회적으로도 공격이 거세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형식적으로나마 진척한 것들도 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2050년 탄소중립선언도 했다. 그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탄소중립선언을 했고 녹색성장기본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들어선 이후 조용해졌다.
12.3 내란 이후 광장 안팎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나.
이은호 정말 많은 광장에 나갔지만, 남태령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고백하자면 첫날에는 트랙터가 막히리라는 예상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다음날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남태령으로 향했다. 꿋꿋이 버티고 있으니 4~5시 쯤 길이 뚫리더라. 퀴어 남성, 청년 여성, 중년 남성 농민 등,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존재들이 연대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긴급행동에서 진행하는 읽기 모임인 ‘생태공화국의 밤(생밤)’이 궁금하다. 해당 모임을 기획한 의도는 무엇이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 해당 모임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은호 계엄이 매우 커다란 위기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공화국이나 사회 변혁에 대해 논하는 지금 시기가 긴급행동에서 주창하는 생태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얘기할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그래서 이전부터 진행하던 읽기 모임 생밤을 광장과 연결했다. 그동안 우리가 구체제와 싸우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소홀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민주공화국을 넘어서는 생태공화국을 주창했지만, 공화주의라는 개념 자체도 생소했다. 그래서 생밤에서는 논문, 책 등의 여러 자료를 참고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공부했다. 이러한 과정이 한국 사회를 생태공화국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이후 전개된 대선 국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다고 느끼나.
이은호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후퇴했다. 가령 지난 대선에서 10대 공약 중 3위로 기후의제를 다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기후의제를 10위로 미뤘다. 또 지난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신공항 건설이나 도로·철도 지하화 공약을 낸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불필요한 토건 개발 정책과 규제 완화가 힘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그래도 원외 정당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 공약들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어떤 정책·공약들에 주목하고 있고,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은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이상기후 현상 중 폭염을 피할 권리에 집중해 ‘너무덥다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기후위기에 맞춰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후 수당과 기후 휴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공약했다. 2050년에서 10년이 당겨졌다는 점은 유의미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발전 노동자 일자리 전환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것 같아 아쉽다.
소송을 할 때 ‘변화는 우리가 법원은 거들 뿐’이라는 구호를 사용한다. 어떤 의미인가.
이은호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만화 ‘슬램덩크’의 대사에서 따왔다. 법원은 하나의 극장 같다. 청중이 먼저 착석하면 모두가 보고 있는 데서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입장한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라는 경비의 말에 사람들이 일어선다. 법원 안에서는 실정법의 권위 말고도 연극적인 권위가 작동한다. 법원에 부여된 이러한 의미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만든 구호였다. 리베카 솔닛은 책 『어둠 속의 희망』(2006)에서 판사나 국회의원이 변화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나중에 승인할 따름’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변화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저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희망은 언저리의 어둠 속에 있지, 환한 조명이 비치는 무대 중앙에 있지 않다. 판사나 입법자들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 아닌 변화가 마무리되는 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거든다’는 표현을 썼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것이고, 법원은 거들 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
제도권 정치의 역할도 법원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나갈 변화에 제도권 정치가 어떻게 응답하고, 무엇을 어떤 지점에서 거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은호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 발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7공화국이 필요한 시기고 광장에서도 사회대개혁의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정치권의 논의는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 등 좁은 얘기에만 치중해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국민이 헌법 개정안 또는 법률안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
실제로 활동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나.
이은호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늦게 변화하는 조직이지 않나. 실제로 두산중공업에 친환경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일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500만 원 벌금이 나왔었다. 좋은 뜻으로 활동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생태법’의 관점에서 박태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의견서를 제출하고, 100명의 법조인과 1,840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재판부의 기류가 바뀌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안에는 특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니 해당 사건이 재물손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매우 보수적이고 느린 문화를 가진 사법부가 변화하는 건 결국 사회적인 흐름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기후의제나 동물권에 대해 공부하는 법조인의 수도 많아졌다고 들었다.
이길 수 없다고 느껴지는 싸움을 계속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은호 ‘나이가 들어 돌아봤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던 그레타 툰베리의 말이 떠오른다. 나의 동력도 비슷한 것 같다. 죄책감과 책임감과 분노다. 청년에서 중장년의 경우 각 세대 나름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원을 갖춘 경우가 많다. 시간, 돈, 사람, 권력, 어떤 것이든 그렇다. 이러한 자원을 책임감을 갖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재난에 충분히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죽음, 착취, 폭력을 지금이라도 끊어내고 싶다.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려볼 때, 죽은 자는 산 자를 이미 너무 많이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 산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다.
이번 탄핵 정국을 계기로 생태공화국을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향후 5년을 꾸려나갈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앞으로 생태공화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은호 한국 사회에 더욱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법 개정 등 광장에서 제기되는 열망을 수용하고, 규제도 잘 관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단호하게 없애되,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환경 영역도 마찬가지다. 규제를 통해 일자리나 사업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큰 정부라는 건 무엇보다 많은 예산을 잘 써야 한다는 의미다. 무분별하게 케이블카를 짓거나 신공항을 건설하기보다, 버스와 철도를 늘리거나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는 등 올바른 곳에 투자해야 한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예산 운영을 잘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기후정치의 미래는, 결국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내 생활 주변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키워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데 참여하거나 정부나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의 예산 집행을 주의 깊게 감시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