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故 한광호 열사가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파괴와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몇몇 정치인, 기업인들은 노동조합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며, 그마저도 사측의 탄압에 시달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컨설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이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노조 파괴의 일부일 뿐이다. <서울대저널>은 노조 파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