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고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청년에게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공기처럼 익숙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청년실업률은 약 9%에 달한다. 청년 주거불안도 심각하다. ‘한국도시연구소’는 2017년을 기준으로 청년가구 256만 가구 중 17%가 주거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안전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지 않는다.
청년의 어려움에 응답이라도 한 걸까. 주요 정당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청년공약을 우후죽순 발표했다. 21대 총선의 청년공약들이 청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인지 혹은 매 선거 반복되는 ‘무늬만 청년공약’인지 살펴봤다.
내 집 없는 ‘청년 민달팽이’를 위해서
주요 정당의 청년주거공약은 하나 같이 주택공급확대와 금융지원에 집중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금융지원의 방법으로는 대출 확대를 택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고 맞춤형 주택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역세권·숲세권 등에 다양한 청년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임대료는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규제 기준 완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 상향 등을 내놨다. 통합당 역시 대출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민생당은 ▲쉐어형 임대주택 등 청년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 ▲공공기숙사 확대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를 내세운다. 정의당은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정의당의 금융지원책은 ‘청년주거수당’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청년가구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수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들이 ‘청년 주거난 해결’을 외치며 내놓은 주거공약이 진지한 고민의 결과인지는 의문스럽다. 우선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모양새다. 많은 공약들이 구체적인 목표치나 달성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반값 임대료 수준의 주택공급물량 대폭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얼마나 물량을 늘릴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값 임대료’를 위한 재원마련방안도 없다. 민생당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그나마 낫다.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 원대에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기한이나 공급목표치는 역시나 제시되지 않았다. 정의당의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도 목표치가 없어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전 공약도 부족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세입자를 고려하려 노력했다. 반면 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의 주거공약에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책이 전무하다. 대부분의 청년이 무주택 세입자로서 독립주거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세입자를 위한 공약이 없다는 사실은 뼈아프다. 세입자 주거안정정책 없이 주택공급만을 확대하면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전월세 세입자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뿐이다.
청년주거공약이 청년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통합당, 국민의당은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 주거공약을 내놨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은 접근방식은 1인 가구나 비혈족가구 등 다양한 청년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런 청년주거공약들이 청년의 삶을 위해서 설계된 ‘청년공약’보다는 ‘저출생공약’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주거권네트워크가 주최한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은 프레임은 ‘다양한 청년가구의 특성을 배제한 것으로 이 공약의 본질이 출생정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분석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같은 정책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청년이 혼인예정자라는 인식을 답습한다. 결국 청년정책의 기저에 혼인예정자와 신혼부부에 혜택을 줘 저출생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비판에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특히 주거불안에 취약한 특정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으며 “청년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섬세한 정책설계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청년 구직난, 벤처 육성과 낙수효과가 정답?
청년일자리 공약의 두 축 중 하나는 ‘벤처육성’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벤처육성 및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통합당 역시 ‘일자리 혁명 3대 공약’을 발표하며 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첨단·융복합기술을 확보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혁파를 통해 벤처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벤처 육성과 함께 하는 청년일자리 공약의 두 번째 축은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항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개혁안을 말한다. 정의당은 독립적인 일자리 공약을 내놓는 대신 그린뉴딜 공약에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시켰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의 핵심 벤처산업을 지원해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생당 역시 ‘한국판 그린뉴딜’을 내세웠다. 에너지 효율화 및 녹색기술 육성으로 환경 일자리 총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민생당 이인희 최고위원은 “‘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고 GDP의 2%인 38조 원 가량을 투자해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 일자리 공약의 쟁점이던 ‘청년고용할당제’ 등 청년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은 이번 총선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20대 총선의 비슷한 공약들이 매끄럽게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은 성공적이나 청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34만 8천 개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2018년까지 2030 공공일자리 7만 4천여 개 증가에 그쳐 아쉽다”고 자평했다. 국민의당 구혁모 청년최고위원은 공공일자리 공약 부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금을 투입해 만들어지는 공공일자리들은 일회성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일자리가 많다”며 “일시적 취업률 증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등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방안의 공백을 ‘벤처’와 ‘창업지원’ 공약만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몇몇 정당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력증대’ 전략에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노동 및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그 방향성은 정당별로 상이하다. 정의당은 일자리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2022년까지 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대 이하로 감축시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일자리 증가에 주목한다. 최저임금제 개편과 같은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고용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기업에 자유를 부여해 경기를 살려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은 ‘낙수효과’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20대 총선을 포함한 이전의 선거들에서도 기업활력 증대을 통한 일자리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실재하는지, 나아가 노동조건을 볼모로 발생시킨 낙수효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부터 ‘청년기초자산’까지, 가지각색 청년복지
정당들은 주거대책과 일자리 공약을 제외하고도 여러 청년지원책을 내놨다. 가장 통일된 입장의 청년복지공약은 등록금 공약이다. 민주당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제도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의 등록금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당의 공약은 파격적이다.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사립대의 학자금대출 무이자 전환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민생당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 무상화를 공약했지만 방식이 다르다. 전문대부터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마지막 단계에서 공영형 외의 사립대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을 감안한 표준등록금을 절반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3단계 정책이다.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는 이번 총선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 공약 중 하나다. 정의당의 1호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는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양육시설퇴소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에겐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엔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내용도 있다. ‘불평등 세습사회’를 끝내고 청년에게 공정한 사회출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청년기초자산의 사용처는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으로 한정됐다.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에 대해 ‘포퓰리즘성 현금뿌리기 공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논평을 통해 청년기초자산제가 ‘허무맹랑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구혁모 청년최고위원은 “청년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청년기초자산제는 위험한 극약처방이자 청년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청년기초자산제에 대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인데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런 식의 비판이야말로 대안이 없는 것을 감추고 주변의 동의만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청년주거 평균 보증금이 천만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삼천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니”라며 청년기초자산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 없는 청년담론과 청년정치
분명 청년기초자산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현실성은 있는지 확답을 내놓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당 차원에서 1호 공약으로 청년정책을 내놓은 사실 자체에 선언적 의미가 있다. 적어도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서 청년 유권자들은 정의당이 생각하는 청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청년층을 노린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것이 ‘1호 공약’에 걸맞은 함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통합당의 청년공약은 10대 공약 중 8번째에서야 등장한다.
청년이 겪고 있는 취업난, 주거불안 등의 문제의식은 일종의 시대인식이 됐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청년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낙수효과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반복되는 공약은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에 발전이 없음을 보여준다. 청년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이나 방향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종합적인 ‘청년공약’의 정체현상은 청년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권에 ‘청년담론’의 부재를 의심케 한다.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의심에 각양각색의 답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청년담론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투표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청년들의 표심이 중요해졌음에도 여전히 청년담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21대 총선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 도입을 공약한 만큼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 차원에선 청년미래연석회의를 통해 당과 청년층 간의 소통창구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청년담론이 부재하다는 비판에 동의했다. 박예휘 부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기성정치가 청년을 ‘새로움의 도구’이자 ‘정치혁신의 보증수표’로만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의당의 청년정치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예산과 인사권을 모두 주는 당내정당으로 청년정의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이 청년정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구혁모 청년최고위원 역시 “현재 기성정치에 청년담론이 없다는 지적은 매우 옳다”며 “정치에서도 기성 권력이 모두 기득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 기득권층이 권력을 내려놓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불공정신고센터’ 등 국민참여정치 플랫폼을 언급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이 직접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은 청년의 정치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치 생태계를 문제로 꼽는다. 민중당과 녹색당은 기성정치 구조 자체가 청년이 정치세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녹색당 김혜미 청년위원장은 “단순히 청년 정치인의 부재, 청년 담론의 부재가 아니라 ‘청년 정치’ 자체의 부재”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선거연령이 너무 높고 피선거권 연령 역시 너무 높아 청년정치가 현실정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민중당 손솔 청년후보 역시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 25세의 피선거권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비리나 대학 교육권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청년 당사자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청년, 청년’ 외치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모두 정당 내에서부터 민주적인 청년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솔 청년후보는 청년민중당 대표가 곧 민중당의 공동대표가 된다는 정당 구조를 설명하며 “기성 정당의 청년위원회나 청년국처럼 청년 집단이 중앙당 하위에 소속된 방식이 아니라, 청년에게 더 높은 권한과 책임을 주는 열린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혜미 청년위원장 역시 “당내에서 청년과 당사자가 정치적 감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치 경험을 제공하는 정당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청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의당 구혁모 청년최고위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는 “정치를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기존의 정치가 사람을 이용했다면 이젠 정치를 이용해서 스스로가 행복해질 때”는 말을 남겼다. 정당들이 내놓은 청년공약은 오히려 정치에서 청년이 배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투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이다. 21대 총선에서 청년들이 투표를 통해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