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 농성장에서 대학원생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을 내놓는 한편 국회에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회 강태경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 적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 참고인 증언을 통해 경북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산재 적용의 필요성과 함께 추가적인 연구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화상과 절단 같은 대학원생 산재 피해의 경우 작년 한 해만 300여 건에 달한다”며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학원생노조 성평등위원회 송초롱 위원장은 “발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며 “미비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고 말했다. 현재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만 6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대학원생노조 양승서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이 구성원들을 착취하고 차별하며 교육기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상황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된다”며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 수석지부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교육의 질은 물론이고 학생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 그리고 대학 재정난 등 여러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노조는 지난 10월 6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한 달이 넘는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내건 4대 의제는 ▲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 ▲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대학원생 조교・학생연구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안 개정 ▲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이다. 대학원생노조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농성장에 상주하며 대학원생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