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대장정 속에서 제28대 서울대학교 총장이 선출됐다. 10월 24일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유홍림, 이철수, 차상균 3명의 총장후보자 중 유홍림 후보자(정치외교학부)가 총장최종후보자로 선출돼 대통령 임명만을 앞둔 상태다. 학내 구성원은 진정한 당사자로서 총장선출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을까? 총장선출이 마무리된 지금,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위치를 살펴봤다.
제28대 총장선출 과정 따라가기
총장선출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질까? 현 서울대학교 총장선출 제도는 직선제, 간선제, 선임제가 함께 사용된다. 총장선출의 첫 과정인 총장후보대상자와 총장예비후보자 선정 과정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권한을 지닌 간선제의 성격을 보인다. 총장예비후보자 중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됀 정책평가단의 투표를 받는다는 점에서 직선제의 성격을 보인다. 이후 1인의 총장최종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가 앞선 정책평가로 선정된 3명의 총장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선임제의 성격을 보인다(149호 ‘직선제와 선임제 사이, 기로에 선 총장선출제도’ 기사 참조).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에 근거해 구성된 총추위는 총장선출 과정의 전반을 담당한다. 총추위는 외부인사 10명, 내부인사 19명(교직원 17명, 직원 2명), 학생 1명의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원 중 외부인사 2인, 내부인사 1인은 현 총장의 임기 만료 5개월 15일 전까지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나머지 위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그런 다음, 현 총장이 추천된 자들을 위원으로 최종 임명한다.
단 1명뿐인 학생 총추위원은 제28대 총추위에서 처음으로 임명됐다. 지난 2019년 서울대학교 평의회가 주최한 ‘서울대학교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생의 총장선출 과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총추위원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제27대 총추위와 달리 제28대 총추위에는 학생 대표 1인이 위원으로 추가됐다.
총추위 소집 후 15일 내에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며, 총추위의 기본 심사를 거쳐 총장후보대상자가 확정된다. 이후 총추위 내부 서류심사, 발전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위원 1인당 4인의 후보대상자를 선택해 다수 득표순으로 총장예비후보자 4인을 선정한다. 제28대 총장선출의 경우 남익현, 유홍림, 이철수, 차상균 교수가 총장예비후보자로 선정됐다.
공개소견발표회 이후 4인의 총장예비후보자 중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정책평가가 진행된다. 정책평가는 교육·연구 등 정책과 실현가능성(40%) 비전과 리더십(40%) 국제적 안목(20%)을 평가 항목으로 하며, 제28대 총장선출에서는 평가 결과 득표수가 높은 3명(유홍림, 남익현, 차상균 순)이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로 추천됐다.
총추위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정책평가 과정은 교직원과 학생 간에 차이가 있다. 교직원은 정책평가 당일에 전체 교직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자가 투표에 참여한다. 하지만 학생은 학생 정책평가단에 사전등록해야 정책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방식과 결과에 반영되는 비율도 다르다. 교직원은 현장 투표, 학생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책평가에 참여한다. 학생 정책평가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건 약 1천 명에서 5천 명 정도의 학생 정책평가단 인원을 학내에 수용할 장소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때 학생 정책평가단의 투표 결과는 교원 정책평가단의 9.5% 비율로 반영된다. 학생이 정책평가단의 구성원이라기에는 의견반영 비율이 낮다.
이후 이사회의 면담 및 평가를 통해 지난 10월 24일 유홍림 후보가 1인의 총장최종후보자로 추천됐다. 유홍림 총장최종후보자가 교육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에게 총장 임명을 받으면, 제27대 오세장 총장의 퇴임 이후 2023년 2월 1일부터 4년간 총장 임기를 수행한다.
학부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및 총장선출 과정
총장선출제도 내에서 학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는 낮다. 현재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이 총장예비후보자와 대면할 방법은 총추위 주도의 총장예비후보자 공개소견발표회 총장선거 대응 특별위원회 주도의 학생 공청회와 초청 간담회 정책평가 세 가지다. 이 중 공개소견발표회와 공청회, 초청간담회는 학생의 의견을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총장예비후보자들의 정책을 안내받는 것으로 총장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이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는 교원 정책평가단의 9.5% 비율로 반영되는 학생 정책평가가 유일하다.
학생의 유일한 총장선출 방법인 학생 정책평가단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총장선출행정지원단에 따르면 제28대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27,293명의 전체 학생 중 1,266명의 학생(4.64%)이 정책평가단으로 등록했다. 이 중 10월 6일에 실시된 정책평가에 실제로 참여한 건 906명(전체 학생의 3.32%, 정책평가단 등록 학생의 71.56%)이다.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은 “제28대 총장선출 정책평가단 등록 학생들의 당일 정책평가 참여율은 이전 제27대 총장선출 정책평가단의 등록학생의 투표 참여율인 51.93%보다 20% 정도 상승했으나, 정책평가단 등록률은 기대했던 10~15%보다 한참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학생정책평가단 구성 현황. 평가단 구성은 28,293명, 평가단 등록은 1,266명, 평가 실시는 906명으로 총 투표율은 3.32%, 평가단 등록 학생 중 투표율은 71.56%다. ©강다겸
<서울대저널>은 총장선출 과정 전반과 정책평가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해 5명의 학부생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5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3명(A, B, C씨)은 정책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1명(D씨)은 사전등록만 진행했으며, 1명(E씨)은 사전등록 후 정책평가까지 참여했음을 밝혔다.
인터뷰이들은 정책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학생 정책평가단의 낮은 영향력을 꼽았다. A씨는 “학생의 평가가 총장선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소했다”며 정책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D씨 역시 “지금 내가 정책평가를 통해 총장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더라도, 최종적으로 총장을 고르는 것은 이사회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책평가 자체에 대한 무력함을 표했다.
강의로 인해 정책평가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의견 역시 존재했다. “학내 동향을 관심 있게 챙겨봐 정책평가단에 참여했다”고 밝힌 E씨는 “정책평가가 이뤄질 당시 대부분의 과목이 휴강하지 않아, 따로 시간을 내 후보자 소견발표 및 공약을 찾아봐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책평가일이 학내 자율학습일로 지정돼있지만, 휴강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율학습일을 이용해 보강을 잡는 수업이 많아 학생들이 소견발표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책평가단 신청을 했지만 수업으로 인해 당일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D씨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D씨는 “결석계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간이기에 정책평가를 위해 수업을 빠진단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단순히 자율학습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국가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처럼 정책평가 역시 휴교 후 진행돼야 투표율이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소견발표 중계, 총추위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은 사실이나,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평가에 존재하는 장벽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평가 및 총장선출 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정책평가단 사전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 발생의 근원은 정책평가단 명부의 기준일과 신규 연구생 등록 일정이다. 제28대 총장선출 정책평가단의 명부 기준일은 2022년 9월 1일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록한 연구생에 한해 학생 정책평가단 등록이 가능했다.
2022-2학기 대학원 등록 일정 ©강다겸
대학원 연구생의 등록 일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기존 연구생이 재등록하는 경우와 기존 대학원생이 수료 직후 연구생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다. 기존 연구생의 경우 제1차 연구생 등록기간인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재등록이 가능하기에 8월 24일부터 9월 1일(정책평가단 명부 기준일)까지 연구생 등록을 할 경우 정책평가단 대상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대학원 수료 직후 신규 연구생 등록을 하는 학생들이다. 2022-2학기 기준으로 신규 연구생의 경우, 기존 연구생 재등록과 달리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1차 연구생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정책평가단 명부 기준일이 9월 1일이기에 9월 2일에서 9월 6일까지 신규 연구생 등록을 한 학생은 1차 연구생 등록 기간에 연구생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단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일부 대학원생은 총장선출 과정에서 제외된다. 대학원 총학생회 이도연 총학생회장(보건대학원 박사과정)은 “정책평가대상자 명부 기준일이 대학원생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돼 정책평가단 신청을 희망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도연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어 “투표 대상자 여부를 정책평가단 사전등록일 이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거나, 배제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총장선출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평가 일정상의 문제로 정책평가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 역시 존재했다. 이도연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의 특성상 학생들이 수업 이외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원 수업은 정책평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한 시간 반으로 책정된 정책평가 투표시간(제28대 총장선출 정책평가 기준 17:30~19:00)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들이 총장후보자들의 연설을 듣고 정책평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생 정책평가단 투표에 한해서라도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장선출 과정 중 대학원생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1년 10월 기준 서울대학교의 학부생은 21,509명, 대학원생은 21,094명이다. 하지만 총 42,603명의 학생 중 총추위에 참여할 수 있는 건 학부생 대표 1명뿐이다. 제28대 총장선출 과정에서는 김지은 총학생회장(조선해양공학 18)이 총추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총추위에 대학원생 대표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원생의 총장선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총장선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추위에 대학원생의 대표성을 띄는 학생이 위원으로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도연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총장선출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일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총추위원 및 총장선출 관련자에 대학원의 대표성을 띄는 학생이 속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총장선거, 앞으로의 방향은?
학생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긴 총장선출이 실현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지만 학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던 건 아니다. 우선 본부는 총추위 산하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을 꾸려, 총장선출 과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은 총장추천위원회 전용 게시판 구축 총장예비후보자의 정책홍보 전용 사이트 개설 학내 구성원 대상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정책평가일 자율학습일 지정 온라인 배너 광고 카드뉴스, 포스터, 현수막, 입간판 제작 및 배부 등 온·오프라인으로 총장선출 및 정책평가를 홍보했다.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평가를 독려했지만, 학생 정책평가단 등록률이 기대했던 10~15%보다 낮아 다음 총장선출 시 학생들의 의견을 다방면
으로 수렴해 새로운 홍보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됐다. 정책평가 당일을 자율학습일로 지정하고 투표확인증 제출 시 결석계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기존 2곳이었던 소견발표회를 총추위에 요청해 5곳으로 확장해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총장예비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정책평가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총장선출 및 정책평가 참여는 여전히 쉽지 않다. 총장예비후보자들의 공약과 학내 현안에 대한 학교 차원의 안내가 부족해 후보자 간담회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쉽게 비교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총장예비후보자들의 공약 중 특히 재정 관련 공약은 학생들에게 직접 와닿지 않기에 사전 안내가 없으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총장선출 이전에 학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들 역시 총장선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총장선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은 총학생회장은 “본부와 총추위, 총장특위에서 제도적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총장선출에 관심을 두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본부와 학생사회 양방향에서 함께 나타날 때, 비로소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총장선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8대 총장선출이 마무리됐다.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다. 하지만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본부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유홍림 후보자를 포함한 네 명의 총장예비후보자들은 모두 학내 거버넌스에서의 학생 참여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 밝혔다.총장선출 과정에서 공청회와 초청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다. 또 한 번의 총장선출을 마무리한 지금,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기 위해 학생들과 본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논의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