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저널〉의 제64대 총학생회 선거 공동정책간담회 사전질의에 대한 선거관리본부(선본) ‘Signal’과 ‘하루’의 답변 전문을 게재합니다.
양측 선본 공통질문
현재 서울대 혹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Signal: 현재 서울대학교와 학생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간 단절과 소통의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그치지 않으며, 학생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 부족과 참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사회가 지향하는 참 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활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Signal에서 진단한 학생사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내 의사결정과 자치활동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학교나 학생사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개인적인 목표와 학업에 집중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학생사회의 활동에 대한 참여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학생회 활동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우들이 효용을 느낄 수 있을 공약들을 구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학식 패스 도입과 전자출결 알림 기능 등, 작지만 학우들이 효용을 느낄 수 있을법한 사업들을 구상함으로써 학생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둘째, 학생사회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매년 총학생회로써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있지만, 후보자 미등록 및 투표율 미달 등으로 인해 선거가 무산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원활히 집행되고 있던 사업이더라도 이어지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진이 약속된 사업 또한 잊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사회 연속성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회 운영을 돕는 도움 자료들과 표준화된 인수인계 자료들을 제작해, 학생회의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사회의 의제가 고여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학내 교통 문제, 예비군 권리 문제, 학사 성적 처리 문제 등 서울대학교 학내에 존재하는 여러 중요한 의제들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부유하는 실정입니다. ‘하루’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방법론 및 목표 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 문제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사안별 미봉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 단과대 앞에서 내리는 셔틀버스 통합 개편, 예비군 일정 변경, 수업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한 예비군 올인원, 중간 강의평가 도입을 통한 진짜 세부 성적 공개 등 ‘하루’는 가장 시작점에서부터 문제를 새롭게 조명 ‘하루’만의 새로운, 최선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첨단융합학부, 학부대학 등 학내 주요한 변화가 발생함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해당 소식을 접하는 것은 학외 언론의 보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학생회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각 사안을 알리고,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루’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거버넌스 공약에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장선거의 사전 준비, 등록금심의 위원회 소위원회, 단과대 공동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등이 본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반 및 단과대 단위의 학생회가 부재하고 학생 자치의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층 단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Signal: 기층 단위의 학생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단체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모든 과·반 및 단과대학의 학생회가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기층 단위마다 한두 번 정도는 학생회가 활성화된 적이 있으나, 이들이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학생 자치 기반이 약화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낼지라도 이들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총학생회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전의 사례들이 남아있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사업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속성의 부재에 항상 큰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매년 초 학생회가 ‘~조사’라는 이름을 달고 설문을 진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Signal’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공약을 제작함에 있어 ‘학생사회 연속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 이들 공약에는 ‘학생회를 위한 도움 자료 제작’ 및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 등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각각의 사업을 진행할 때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상시 고민함으로써,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기층 단위 학생회의 연속성까지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생 자치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과·반 및 단과대 학생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기층 단위 강화와 더불어 학생사회 전반의 자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하루: ‘하루’의 주요 기조 중 하나는 단과대학과의 소통입니다. 학생 자치의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단과대학과 학과, 학과와 학우들 간의 연결입니다. 특히, 기존의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의 소통 구조는 같이 협의를 하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협력하는 방식보다는 단방향적인 협력의 구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기존의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사이의 소통·협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는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선거운동본부 단계에서부터 단과대소통팀을 만들고, 각 단과대의 대표자들을 만나 각 단과대가 갖는 문제의 진단부터 함께 논의했습니다. 기층 단위가 서로 긴밀하게 교류할 때 각 단위가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끼리만 하는 학생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우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학생회가 될 때, 과·반 및 단과대 단위의 학생회가 모두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내 거버넌스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Signal: 현재로서 학생 참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은 평의원회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생의 의결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Signal’은 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평의원회 의결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한 예시를 들자면, 2018년도 총학생회인 ‘파랑’에서는 총장 선거에서 교수, 학생, 직원 1:1:1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의 평의원회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그만큼 평의원회 의결권 확보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Signal에서는 학내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 행사들과 연계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기숙사 재건축 문제나 교통 문제 개선 등 주요 의제들을 제시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 또한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하루’는 학내 거버넌스를 두 가지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랜 기간 거버넌스 공약으로 논의됐던 본부의 의사결정에의 학생 참여이며, 두 번째로, 기존 학생회 대표자들에게 집중됐던 여러 권한을 전체 학생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거버넌스는 ‘하루’의 공약들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현재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유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이 변화의 가장 큰 대상인 학생들은 정작 변화의 주체권을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두 주체인 본부와 학생들이 도리어 첨예한 대립을 겪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사를 대학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의원회 등에서 학생 배석 인원을 늘리거나 더 나아가 학생 위원을 공식 명시하는 등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는 거버넌스 공약으로 ‘제29대 총장선거 사전준비: 총장 선거 학생 참여 비율 조정 등’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및 상시 예산 심의’라는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2027년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는 4년 동안 학내 운영 방향성과 기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총장 예비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평가단 중 9.5%만이 학생에게 배정돼 있는 실정이기에, 총장 선거의 결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결정권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에 학내 주요 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 수단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을 느껴 ‘하루’는 2025년부터 총장 선거의 학생 참여 비율을 9.5%보다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부 의사결정에서 학생 참여를 증진하는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를 다루는 두 번째 공약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및 상시 예산 심의’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1년 등록금을 심의 및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매년 12월 개회됩니다. 그러나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매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사전 자료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예산의 건전성 및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 결정 과정에서 등록금 납부의 주체인 학생들은 점점 더 해당 문제에서 소외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루’는 기존보다 짧은 주기의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자료 수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의 월별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 내역에 대한 상시 검토를 통해 기존에는 본부에게 권한이 치중돼 있었던 예산 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의제인 본부–학생 거버넌스에서 외연을 확장해, ‘하루’는 ‘넓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학생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다루게 됐습니다. 학생사회 거버넌스란, 기존에는 대표자들이나 총학생회에 결정권이 치중돼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 학생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증진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하루’의 공약은 ‘단과대학 중심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진행 및 실무위원회 운영’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서울대의 여러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단과대학 학생회가 교육의제나 시설의제를 다룰 때 자주 나오는 답변 중 하나는 ‘본부의 영역이다’입니다. 반면, 같은 의제로 총학생회가 본부와 교섭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은 ‘단과대의 협조가 필요하다’입니다. 이렇듯, 단과대와 총학생회가 각자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상호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하루는 여름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단과대학들에 특화된 의제를 바탕으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성원이 확정돼 있지 않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특징을 이용하여 단과대학 유관 부서와 본부 유관 부서의 담당자를 모두 배석하고, 총운영위원회에서는 단과대별로 다루고자 하는 의제들을 수합하고 논의할 수 있게 설계된 위 공약은 본부, 총학생회, 단과대학 세 주체 모두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단과대 학생회와 본부의 직접적인 교섭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부에 총학생회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각 단과대에 속한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세 가지 거버넌스 공약을 통해 두 가지 측면의 거버넌스를 모두 포괄해 현재보다 개선된 의사결정 방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총학생회칙과 정관에 인권 보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 규범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Signal: 장기적으로는 인권 보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 규범을 도입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도 인권 보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 규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학내 다양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총학생회칙과 정관에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의 의견을 수렴받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총학생회칙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라는 절차를 거쳐 인준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단체들과 교섭해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Signal’은 다양한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권 보장 및 포괄적 차별 금지 규범을 명문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하루: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학생회칙 개정안의 경우, 명문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체학생대표자총회의(전학대회)에서 해당 내용이 통과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회칙의 정합성·기술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루’는 당선된 이후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정안과 기존 회칙 사이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영역에서의 사전 논의 및 검토를 활발하게 하고자 합니다. 정관의 경우, 정관의 개정 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에 그 필요성에 공감하나 우선적으로 학생회에서 접근할 의제는 정관 개정보다도 인권헌장 재추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나 교수자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등 서울대 내에서 젠더폭력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Signal: 서울대학교 내의 젠더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우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며, 인권 문제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학우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인권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Signal’에서 인권 분야에 대한 기조를 설정할 때,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향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우들의 인지도가 높아져야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인권 인터뷰 카드뉴스’ 등의 공약을 통해 학우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루: 답변받지 못함.
학부대학 신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Signal: ‘Signal’은 학부대학 신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학생회와 본부 간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입장을 설명함에 앞서, 1년 전 있었던 첨단융합학부의 신설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학부대학 신설에 대해 제기됐던 우려들과 유사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제63대 총학생회 ‘정오’는 학생지원과를 통해 여러 차례 교무과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첨단융합학부 교과과정안에 대한 의견 수합 및 공식 공문 발송을 진행하는 등 설립준비단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급하게 신설되는 학부에 대한 여러 우려점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첨단융합학부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입학한 지 1년이 돼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목 자체를 새롭게 구상해 학 부를 만든 것이 아닌 만큼,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등 타 단과대학과 여러 기초과목들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반 간 수강반 제한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고, 타 단과대학 교원 유출이 일어나 기존에 열리던 전공선택과목이 제대로 개설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학생사회 내에서 수차례 언급됐듯, 총학생회와 본부 간 소통 부족 문제에 기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진행됐던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포함한 소통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그리고 학우분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우려사항들이 실제 첨단융합학부 설립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부대학 신설의 경우, 총학생회와 본부 간의 한 층 더 강화된 소통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의견들을 모아 본부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공유됐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총학생회와 본부가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2025년 학부대학의 설립과 동시에 수반되는 공통교육과정 전면 개편은 내년의 서울대학교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전공학부의 학부대학 편입과 36명 광역 단위의 신설, 학부대학 설립으로 인한 학내 공간 조정과 리모델링, 베리타스 강좌, 세미나 강좌들의 신설과 교양 분류 체계 개편, 연합 연계 전공의 소속 변경 및 서울대 전체 분반 제도 시범 도입 등 학우분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학부대학 설립준비단의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예견되는 만큼, 변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논의의 흐름을 학우분들께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루’는 당선 직후, 학부대학 설립준비단장님과 교무–학생TF·기획TF·교육TF장을 맡고 계신 부단장님들을 찾아뵌 후 학부대학 설립에 관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학우분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논의의 진행 상황을 학우분들께 빠짐없이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해서는 현재 ‘하루’의 부선본장인 최한준(자유전공 23) 학우가 본부의 학부대학 설립준비단과 자문단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학부대학 설립 대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본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꾸준히 확인하고 공약으로서 관련된 대비를 많이 해온 만큼, 추후 대응과 준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학내 노동운동 및 노동자–학생 연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Signal: 교내 구성원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룰 때, ‘Signal’은 학우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합니다. 물론 사안별로 대응의 방향성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우분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총학생회가 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학생 복지를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Signal’은 학생의 권익과 노동자의 권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학식 이용이 불가한 사례와 같이, 학생과 노동자의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고는 합니다. 이처럼 노동 문제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ignal’은 노동자–학생 연대 또한 학생 복지를 기본 가치로 하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협동조합과 여타 기관들에서 근무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을 만나 봬 이야기를 듣고, 본부와 함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우와 2019년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시설 관리직 노동자 파업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시설 관리직 노동자 파업의 경우 이로 인해 중앙도서관과 관정도서관의 난방이 중단되며 서울대학교 학우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학생 연대에 대해 단순히 하나의 입장을 정하기보다 각 사안에 맞게 행보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본 별 단독질문 – 하루
수년간 학생회의 노력에도 수업, 교통 등과 관련한 불편이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루의 새로운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수년간 학생회의 노력으로 인해 개선된 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몇몇 의제들은 동일한 방법론으로 반복해서 접근하다 보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좌회전 셔틀이라는 의제는 과거부터 새로운 승차지점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 노선을 신설하려 했습니다. 논의의 주 초점은 ‘좌회전 셔틀의 승차지점을 어디로 설정하는 것인가’였습니다. 서울대입구역에 승차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매년 교섭에 참여하는 대상이 바뀔 뿐 동일한 방법론으로의 접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승차지점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노선을 개편하는 교통통합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대입구역에서 등교하는 셔틀버스 노선 및 서울대학교에서 하교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자 합니다.
등교노선 1 | 서울대입구역 → 행정관 → 농생대 → 공대입구 → 제2공학관
등교노선 2 | 서울대입구역 → 경영대.행정대학원 → 수의대입구.보건대학원앞 → 국제대학원 → 관악사 삼거리 → 에너지자원연구소 → 제2공학관
하교노선 1 | 윗공대 → 아랫공대(공대입구) → 농생대 → 서울대입구역
하교노선 2 | 행정관 → 서울대입구역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 시 서울대입구역에서 승차지점을 새로 설정하지 않고 학우분들께서 원하는 단과대에 등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세부 성적 공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다만, 세부 성적 공개 현황 및 통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원 사회의 설득 및 학업성적처리규정 개정을 통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본부도 필요성에 동감하나, 사례 및 통계를 같이 제시해야 교수사회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의 논의가 아닌, 직접 세부 성적 공개율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학기 이후에 진행한다면 해당 학기 수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중간 강의평가제도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학기 중 본부 교무처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에서는 학사과 차원에서 중간고사 기간 이후 중간 강의 평가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희대학교의 세부성적 공개율이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대학의 학사 운영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중간 강의평가인 만큼 중간 강의평가를 세부 성적 공개를 위한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매 학기 누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업성적처리규정 및 유관 규정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전공 추가 개설 공약과 관련해, 비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화를 비롯한 고용 안정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늘어나는 전공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비전임 교원 채용이 우선시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임교원 채용의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학식동행카드 정책의 재정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본부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계획입니까? 또한, 대학 본부가 생활협동조합 운영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학식동행카드의 발급주체를 대학본부로 설정한 이유는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협동조합(생협)은 구조가 학식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그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념품 및 서울대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협의 적자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기에 학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질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협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루’가 처음 기획한 공약은 학식스탬프제(가칭)이었습니다. 포인트처럼 학식을 꾸준히 먹었을 때 1회 무료의 방식을 취하고자 했으나, 생협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정책 지속성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다가 발견한 레퍼런스가 바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정책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운송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기후동행카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이 독일 티켓인데, 독일 티켓으로 인한 적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온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러한 구조를 학식에 도입했을 때 생협이 지게 될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 본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영역인데, 학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협의 재정 부담 감소가 중요함에도 생협과 서울대 법인은 별개의 집단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전기세, 임대료 등이 아닌 별도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생협의 학식 운영은 학생, 직원, 교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부도 생협 적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긴밀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본부가 바라는 생협 적자 문제 해소 방향성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학식 이용률 증대가 있습니다. 외부 지원금에 의존해 적자를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식동행카드를 도입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학식에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이용률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 다. 이는 본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닿아있는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기후동행카드만 해도, 정책으로 인한 적자 전액을 지자체나 정부가 보전한다면 운송기관의 적자와 누적 부채를 해소하고 이용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처럼 학식동행카드도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의 측면도 본부가 생협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생협 이사에 보직 교수자들이 많다는 점부터 지금까지의 생협 의제에 본부도 활발히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본부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생협의 적자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에 생협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학생식당 주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건비로 인해 생협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남아있는 개개인의 생협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져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인데, 학식동행카드 도입은 이러한 장기 의제 논의의 첫 발걸음으로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학식동행카드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단순히 기후동행카드를 벤치마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부–생협–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함께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동행이라는 단어와 잘 맞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부 재원 마련의 경우, 임기 초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로 연세대학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기간 이외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법인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인 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학생회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도 하는데, 저희 거버넌스 공약에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및 예산 심의 공약과 더불어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인회계에서 해당 명목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자 합니다.
생협 직영화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협동조합과 서울대학교 대학법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닌 이상 전입금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 학식동행카드는 생협 직영화와 현행 체제의 중간 수준에서의 절충안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본 별 단독질문 – Signal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더 부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들은 단발적으로 구성돼 해외 학생들과 깊이 있는 교류가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Signal’에서는 학우분들께 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교류 프로그램 신설과 문화 교류 부스 운영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가치는 학생들이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Signal’은 학우들이 서울대학교 내에 갇히는 것이 아닌 더욱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통환경개선협의회와 관련하여, 학생, 학교, 지자체 삼자가 협의하는 모델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총학생회 ‘정오’의 임기 때 총학생회와 관악구청이 소통한 사례가 있으며, 관악구청과 대학 본부 간 소통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와 본부 또한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 소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했습니다.
여러 주체가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논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비효율적입니다. 한쪽에서 논의가 이뤄진 사항이 다른 쪽과의 논의에서 불발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 소통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생–학교–지자체 삼자가 합의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체의 신설은 총학생회에서 제시할 여러 의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될 듯하며, 실현 가능성 및 타협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 또한 함께 논의될 예정이며, 협의체에서 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예산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릴레이 학술 포럼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이 서울대에서 그간 진행됐던 학술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학술 프로그램이 학우들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였으며, 릴레이 학술 포럼은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습니까?
릴레이 학술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범학문적인 주제’에 대해 다룬다는 것으로, 기존의 학술 프로그램들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학과 및 단과대학 별로 선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한계가 있지만, 특정한 학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 인공지능과 윤리 등 주제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 학술 프로그램들이 학우들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