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7개월, 이대로 잊혀져도 좋습니까?

서울시청 별관 앞 인도에는 용산4지구 철거민들의 야간노숙농성이 50일 넘게 진행 중이다. 경찰이 ‘싹 쓸어간’ 농성장에는 사죄를 요구하는 스티커와 피켓 몇 개, 누울 수 있는 돗자리가 노숙농성을 위한 준비물의 전부였다. 피켓을 몸에 건 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철거민도 인도 위의 시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은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철거민들에게 엄동설한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뜨거운 8월의 땡볕 아래에서도 여전히 진행형의 일이다. 진상규명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는 검찰과 정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그 즉시 검찰과 국과수가 투입되어 사고 원인을 조사했으나 결과는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고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 씨는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고 왔는데 시신은 없고, 유가족을 따돌리고 동의도 없이 부검하고 순천향병원에 안치시켜 뒀다”며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고인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로 망루에서 불에 타 죽었는지 의심스러운 곳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시체가 안치된 순천향병원의 병실 하나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아저씨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야겠으니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장의 공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며 수사 기록 10000장 가운데 3000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진압의 부당함을 입증할 증거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에 철거민 측의 권형국 변호사는 재판 기피 신청을 내며 변호 자체를 거부했다.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류주형 대변인은 검찰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언론과 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가 된 철거민들 권명숙 씨는 “테러는 우리가 당했는데 정부와 언론에 의해 우리가 테러범이 됐다”고 자신들의 처지를 표현했다. 유가족과 고인들이 포함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일찍이 도시테러집단으로 매도당했다. 8월 10일자 조·중·동 등의 보수 신문에는 용산 조합측이 ‘정치투쟁단체인 전철연과 유가족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류주형 대변인은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수배 상태이고, 전철연 주요 간부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혀갔다”고 전철연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공권력의 전철연 압박이 “정당한 집행 절차가 아니라 정권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정부가 보인 일련의 태도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했다. 류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이 보이고 있는 편향적인 태도는 뒤집어보면 이것이 정권에게 가장 아픈 급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정권의 근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뉴타운 사업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뉴타운 사업 자체의 문제점도 무시하는 모양새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원인은 뉴타운 사업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해 건설 재벌이 주도하고 있다. 건설 재벌은 공사 수주 수를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개발을 속도전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은 무시되고, 폭력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철거가 자행된다. 즉 건설 재벌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뉴타운 사업은 제 2의 용산참사를 터뜨릴 폭탄을 늘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뉴타운 사업 자체의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주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뿐이다. 류주형 대변인은 “그마저도 세입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범대위가 생각하는 올바른 뉴타운 사업의 제도 개선에 한참 모자라다고 선을 그었다. 여전히 용산참사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철거민 사이에는 고성이 자주 오간다. 남일당 건물 뒷골목에는 용역 깡패들의 강제 철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부서진 폐허 위에서 철거민들은 또 내일의 투쟁을 준비한다. 은 이번 호에서 제 2의 용산이 될 수도 있는 철거촌들을 찾았다. 그리고 기만적인 뉴타운 사업과 철거민 사이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철거민들은 말한다. “아직 여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