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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도 없다는 ‘대북강경론’을 내세웠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 측 정부 인사를 추방하는 맞불을 놓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많은 대북문제들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1년,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새 정부 출범 후 개성공단 외 모든 교류 중단돼2008년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먼저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은 이에 대해 “폭언을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남북간 모든 대화 접촉을 중단할 것”이라 밝혀 남북관계에 위기감이 조성됐다. 같은 해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박왕자 씨가 인민군 초병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있었다. 북 측은 “박 씨가 군사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왔고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다 총을 맞았다”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합동조사단은 “박씨는 북 측 초병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정지해 있거나 천천히 걷다 최소 3발 이상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며 북 측과 대조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보수언론은 “군부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박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 까지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한국판 마타하리라 불리는 원정화 간첩사건도 화제였다. 원 씨는 지난 해 8월 이메일로 북한 보위부에 남한의 군사 정보를 보고하다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구속 전 원씨는 검사에게 자신이 “북한 보위부로부터 남파 지령을 받아 위장 침투한 간첩이며,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는 공작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많은 탈북자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 수사 결과와 공소 내용을 두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원 씨의 지인들도 평상시 그녀의 생활태도와 행동을 고려해 봤을 때 간첩이 아닐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자료를 가공, 날조한 완전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원 씨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30일에 발표된 조평통 성명은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키고 있다. 조평통은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겠다”는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 내용을 백지화 하는 것이다. 2월 초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대포동2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도발할 경우에 대비해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혀 남북관계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음을 암시했다. 대학사회, 대북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지난 1년간 대북과 관련된 사건들은 시민사회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학생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통일 사회에 대비해 많은 활동들을 전개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했다. 전남대 제41대 총학생회장인 오주성(심리 03) 씨는 “통일은 대학생들이 결국 맞이해야 할 사회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최근 남측의 지나친 대결적 태도와 북의 군사적 태도는 남북관계가 대화와 평화가 아닌 대결 진행 구도로 나아갈 것을 암시한다.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대자보 선전과 간담회 주최 및 강연회 등을 통해 담론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올해 대북 사안들과 관련해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총학생회장 정태호(행정 05) 씨는 “현인택씨가 통일부장관에 임명된 것은 부적절한 인사이다. 통일에 관해 생각도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이명박 정부에게 통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총학생회에서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북 사안을 학내 이슈화 할 계획”이라고 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 “대북에 대해 발언 할 수 없어”그러나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찾을 수 없다. 총학생회장 박진혁(경제 05)씨는 “총학생회가 대북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대북문제라는 사안 자체에 첨예한 시각차가 있다. 특정한 시각을 견지하고, 학생들에게 설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지양하려 한다”며 “모든 사안에 역량을 투입하면 선거 때 내세운 공약에 충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북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총학생회의 정치적 관점이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학우들에게도 무관심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담론을 제기하는 것이 총학의 역할이 아닐까”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