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마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1주일 정도 앞두고 읽힐 것 같다. “총학생회비를 줄이고 예산자치기금을 늘리자”는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가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주로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과/반 학생회장들, 단과대 학생회장들을 현명한 판단으로 안내하고자 또다시 썰을 푼다.필요한 분들을 위한 짧은 브리핑자치기금 늘리기 운동의 배경에 관해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여길 보시라. ‘예산자치기금’은 학내의 모든 개인과 모임들에게 ‘전체 사업 비용의 50%, 50만원’을 상한선으로 지원해 온 기금이다. 첫째, 이걸 아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서 작년 2학기에 기금이 완전 바닥나고, 약 500만원(전체 학생회비의 5%)이 더 필요해졌다. 그만큼은 늘려야 지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자치기금은 공연, 강연회 같은 ‘대중적인 사업’에만 지원해왔지만, 실은 ‘학생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업’에도 지원을 한다는 총학생회칙이 2004년 9월에 신설되었었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공연을 위한 연습실 대여비, 과/반 행사 같은 ‘내부 운영’에도 지원을 한다는 간단한 뜻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사업’만을 지원하기에도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새로 내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가 없었던 지가 무려 1년 7개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쳐서 최소 1500만원(15%) 이상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상당히 여유있는 총학생회비총학생회 선거기간이었던 3월 27일에는 출마한 3개의 선본들, 그리고 인문대 학생회장 한성실씨와 함께 토론회를 했다. 모두 대중사업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증액, 내부운영을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증액에 찬성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증액할 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였고, 여기서 총학생회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의견차가 드러났다. ‘정도’ 선본의 김태현씨는 총학생회비를 전혀 줄여선 안된다, 한성실씨 그리고 ‘Nu’선본의 김가람씨는 전체 학생회비의 5~10% 사이라면 가능하다, 황라열씨는 아예 자치기금을 40%까지 늘리고 총학생회는 삭감당한 것을 메꾸고 남을 만큼 기업후원(스폰)을 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내가 총학생회비를 줄이자고 주장한 것은 실제로 결산을 보니까 상당히 여유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과대 학생회는 여유가 없는데, 둘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스폰이다.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회비의 몇 %’를 가져가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상당히 큰 스폰을 받는데, 그것은 분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04년 상반기에는 총학생회의 전체 수입 8300만원 중 1860만원이 스폰이었고, 1340만원이 남았다. 2005년 상·하반기를 합쳐서는 전체 수입 2억4300만원, 그중 6400만원이 스폰이었고, 2980만원이 남았다. 이만하면 한 학기당 평균 14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소리다(총학생회가 특별히 노력을 더 들이지 않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보통 수준으로 스폰을 받아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1400만원이면, 예산자치기금 전체 액수와 같다!자치단위에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문제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선관위가 쓸 돈을 제외하고 1000만원(10%) 정도는 삭감할 수 있음이 보인다. 그런데 이것도 최소한인 것이, 사실 실제로 총학생회비가 적절하게 쓰였는가를 검토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2005년의 경우, 4.19 행진과 교육투쟁 비상총회의 무대·음향 비용은 200~300만원이나 된다. 집회 참가자들의 기념품, 식비, 뒤풀이 비용만 더해도 약 400만원, 그리고 약 1280만원은 명확한 기준도 영수증 처리도 없이 승인되는 후원금으로 지출되었다(예산자치기금과 별도로 총학생회도 후원을 한다). 안 썼어야 할 돈도 있고, 쓰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계획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반면에 자치단위들의 상황은? 평균적으로 전체 행사 비용의 18%를 자치기금에서 지원받고, 4~50%는 자기 돈을 ‘꼴아박고’, 나머지 30% 정도는 장사를 하거나 녹두·서울대입구·낙성대를 발품 팔아 5천원씩 만원씩 스폰을 받아서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돈 문제는 총학생회에게 사업의 ‘규모’를 조절하는 문제지만, 자치단위에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이제 총학생회의 기득권을 일정 부분 축소하고, 다양한 자치활동들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학생회비가 쓰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은, 다양한 활력을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자치기금 늘리기에 찬성하는 것이다. 자치기금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은 공연이나 강연회를 준비할 때 그 내용을 열심히 만들기도 전에 돈을 벌어오느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내부 운영비용이 지원되면 지금까지 외면받았던 학술적인 활동, 대중적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연습이나 T.S, 과/반 차원의 문화제나 그 내부의 학회 주최의 행사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돈이 전부가 아닌 건 분명하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뒷받침 없이 오직 열정만으로는 힘들다. 정말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인용한 모든 수치들, 속기록은 총학생회 홈페이지(we.snu.ac.kr) → ‘이전 자료실’에서 ‘자치기금’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곳 : 총학생회 홈페이지, SnuLife, , PUB 클럽(snuPUB.cyworl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