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학생들이 찬성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국과의 FTA체결에는 찬성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저널』이 실시한 서울대생 한미 FTA 설문조사 결과다. FTA일반에 대해 ‘관심’반 ‘무관심’반응답자들은 ‘FTA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57.7%의 학생들이 ‘FTA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FTA의 개념과 함께 FTA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25.7%, ‘현재 세계에서 FTA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다’고 답한 학생은 13.1%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FTA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FTA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53.1%가 ‘그렇다’고 답해 ‘아니다’라고 답한 46.9%와 비슷했다. ‘타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맺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찬성이 37.2%로 반대 28.5%보다 앞섰지만 34.3%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반대가 더 많아FTA일반이 아닌 한미FTA에 대한 의견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66.9%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본인이 한미 FTA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 역시 62.3%가 ‘보통’이라고 답했지만 ‘거의 모른다’라는 답도 26.9%로 나타났다. FTA일반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보 및 지식 소유 정도는 떨어지는 셈이다. 타국과의 FTA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거나 유동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반대로 한미 FTA에 대해서는 64.6%가 반대했다. 대체로 찬성한다는 32.6%였고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2.3%에 불과했다. 1학년의 경우 ‘대체로 찬성한다’가 42.4%, 4학년 이상의 경우 25.3%였고 이에 반해 ‘대체로 반대한다’는 1학년이 45.5%, 4학년이 54.7%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찬성의 비율이 높고 고학년일수록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포탈 뉴스나 TV단신 뉴스, 그리고 일간지(종이매체) 기사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적이나 수업시간을 지목한 학생은 각각 14.5%와 15.7%였다. ‘한미 FTA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경제의 미국 종속도가 심화 된다’는 답이 32.5%,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큰 피해가 예상 된다’는 답이 23.7%, ‘양극화가 심화 된다’는 답이 20.2%로 나타나 반대의 이유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반면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60.7%가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이 강화 된다’고 답했고 ‘분야와 상관없이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이롭다’는 답도 18.0%로 나타났다. ‘농업,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피해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는 답과 ‘중국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다’는 답은 모두 3.3%에 불과했다. 각 분야의 쟁점에 대한 질문엔 대부분이 ‘너무 어려운데요…’한미 FTA 농업분야의 최대 쟁점으로 66.9%가 ‘쌀·쇠고기 등 민감한 품목의 관세 철폐 예외 허용’을 꼽았고 공산품 분야에 대해서는 21.7%가 ‘불리하게 책정돼 있는 현 자동차 세제의 수정여부’를 꼽았으나 45.7%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금융 분야의 최대 쟁점에 대해서도 37.7%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국경 간 거래의 허용 여부 및 허용 폭’과 ‘투자자-정부 제소권의 보장 여부’를 꼽은 학생이 각각 37.1%와 24.0%였다. 교육 및 IT 분야에 대해서는 35.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이어서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 여부’가 34.9%, ‘기술 표준 단일화 정책 유지 여부’가 18.9%, ‘미국 SAT 시험의 확대 시행’이 10.3%로 나타났다. 의료 분야의 최대쟁점에 대해서는 37.1%가 ‘미국 제약 기업이 약값 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라고 답했고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의 적용 여부’라는 답은 20.0%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26.9%였다. 3월 조사에선 ‘신중히 추진해야’ 77.6%지난 3월 『서울대저널』이 실시한 서울대생 이념성향 조사에서 ‘한미 FTA’에 대해 77.6%가 ‘농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체결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추진 방식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당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답은 6.7%에 불과 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동안 언론에서 ‘4대 선결조선’ 문제나 정부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