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4일 한국 경찰청은 유엔이 동티모르의 치안유지를 위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히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유엔이 동티모르의 치안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경찰력을 요청하게 된 것은 동티모르의 해직군인시위사태(41p 참조) 때문이다. 만약 유엔의 요청대로 경찰관이 파견된다면 순경 이상의 정식 경찰관만 포함될 것이며 단장은 총경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부처 간 협의와 모집 및 훈련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파견은 일러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찰이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대규모 파견한 전례는 없었다.동티모르 경찰관 파견, 이라크 파병의 전철을 밟을 수도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평화네트워크의 이준규 정책실장은 동티모르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이 군대 파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재 동티모르의 치안상황은 해직군인 시위사태 이후 지속되는 유혈충돌로 심각한 상황이다. ‘치안유지’의 임무를 띤 한국 경찰관이 파견된다면 이러한 유혈충돌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파견되는 경찰이 장갑차와 중기관총 등으로 무장한다면 그것은 경찰제복만 입었지 실상은 군대의 파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의 파견은 군대의 파병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정부가 군대 파병이 아닌 경찰관 파견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다. 이라크 파병 때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졸속 파병이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마저 없어 그 보다 더한 졸속 파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졸속으로 이뤄진 이라크 파병이 현재 이라크 재건에 거의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동티모르의 경찰관 파견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정치투쟁으로 인해 악화된 치안상황, 경찰관 파견으로 정치투쟁에 휘말릴지도photo1 또한 이번 경찰관 파견은 자칫하면 동티모르의 정치투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동티모르에서는 독립 직후부터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다. 그것은 2001년 8월 30일 제헌의회 선거 때부터 시작된 구스마오와 FRETLIN 사이의 마찰이다. 구스마오는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당시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특정 정당에게 몰표를 주지 말도록 호소해 FRETLIN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제헌의회 당시에도 구스마오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알카티리는 내각제를 주장함으로써 갈등은 계속됐다. 이런 갈등은 구스마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알카티리가 총리로 임명됨으로써 증폭돼 오다 이번 해직군인 시위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구스마오와 알카티리는 외교 노선 또한 다르다. 구스마오는 호주-미국 라인이지만 알카티리는 포르투갈-유럽연합 라인이다. 해직군인 시위사태가 발생하자 2006년 5월 9일 알카티리 총리는 포르투갈 주도의 유엔 무장경찰 파견을 요청했고 호주군은 5월25일 급하게 조건 없는 파병을 결정했다. 결국 5월 30일 구스마오 대통령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동티모르는 확실한 친(親)호주세력이 됐고, 알카티리 총리는 6월 26일 사임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호주의 파병은 친유럽연합세력인 알카티리 전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구스마오와 호주의 ‘친위 쿠테타’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알카티리 총리의 사임 이후에도 사임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충돌해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한국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찰력을 파견하게 된다면 이러한 유혈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 동티모르의 정치투쟁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다.동티모르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동티모르의 치안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동티모르 국민들이다. 물론 알카티리 총리 정부가 관료독재로 둔갑하면서 실정과 부정부패를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이 불과 1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구스마오와 호주가 자신들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 호주군 파병을 강행한 것은 동티모르의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정치 투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티모르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경찰관 파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동티모르여, 제국의 침략이여, 「한겨레21」, 2006년06월14일 제614호「동티모르 경찰파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이준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