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그냥 투자하게 해 주세요~

지난 8월 경기도가 발간한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에 나온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 규제실태나 군사시설보호규제 피해사례 등을 나열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른 규제 피해사례를 모아 계속해서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photo1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지난 8월 28일 한나라당 주관으로 열린 ‘기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는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12단계, 소요기간은 22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2%가 필요하지만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6단계, 19일, 6.5%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업규제가 완화되어야 경기회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불만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 95%가 “기업규제가 경기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대기업의 67%, 중소기업의 54%는 “규제가 적절히 풀리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역시 “각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갉아 먹는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논란의 핵심 수도권 규제지난 9월 28일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자 재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비수도권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증가로 2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0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당수 경제학자들이나 기업인들은 수도권 규제가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9월 12일 「경향신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핵심역량 집중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약화 시킨다”며 수도권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 할 것을 주장했다. 좌승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기업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할만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이념적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규제들은 오늘날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교수는 “서울인구가 350만이 될 때부터 서울은 만원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할만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 약 14조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약 13조원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재계의 인식이다. photo2 투자부진은 모두 규제 탓?투자부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기업들이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투명성과 경쟁심화 등으로 미래경기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기 상승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설비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재무구조 중시풍토로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 결과 재무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투자 활동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유망산업이 부상하지 못하는 것과 투자의 견인자 역할을 해야 할 금융기관이 아직 미흡한 것도 투자부진의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는 수도권 규제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다. 인내 한계 다다른 비수도권, 전면전 선포한 사연지난 해 11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할 태세를 갖췄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 13개 시도지사들이 뭉친 것이다. 올 해 6월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하나의 대 수도 개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대(大)수도론’을 제기하자 다시 한번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한 것이다. photo3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피해는 약 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장기화되면 지역산업 공동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몰락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과 상반된 분석이다. 고려대 김세용(건축공학) 교수는 「경향신문」의 기고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신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 등을 추진하며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한 후 “수도권이 정말로 블랙홀이 될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10위 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인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가능성을 염려했다.photo4얽혀버린 실타래수도권 규제의 예외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의미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있다. 수도권 규제가 그만큼 무리였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이미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가 자유로운 상황이라는 말일 수도 있다. 해석이야 어찌 됐건 정부가 재계와 비수도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방 민심을 건드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경제문제에 정치를 섞지 말라는 충고는 고마운 말이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최근 「한겨레21」칼럼에서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려면 그것에 반대하는 지방민들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그 입장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씀이지만 그런 훌륭한 논리를 구경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반대로 재계의 요구가 “우리 그냥 투자하게 해 주세요”라는 투정으로 느껴진다면 재계의 입장을 배려하면서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