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2002년 4월 1일 서울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운동권 학생도 비권 학생도 사회대 학생이건 음미대 학생이건 너나할 것 없이 심지어 일부 교수들까지도 모두 공통의 화제를 입에 올렸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기업이 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할까?’ 등등의 물음을 불러일으킨 일,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학신문이 벌인 만우절 장난, ‘서울대 민영화’ 사건이다. 12월, 서울대저널은 한 번 더 학우여러분들을 놀래 키려한다. 대학신문처럼 거짓이 아닌 진실을 바탕으로 한, 서울대 민영화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쇼킹한 문구를 공개한다.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더북, 2002) 이러한 도발적인 책 제목의 저자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김동훈 교수이다. 그는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바다. 1998)’를 통해 백화점식 학과 개설에 분교와 특수대학원 등으로 문어발처럼 확장, 독점적 판매가 허가된 학사증을 한 장이라도 더 파는 데 몰두하고 있는 대학의 모습을 재벌에 비유했다. 급기야 이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책세상 2001)’에서는 한국 사회를 학벌을 기준으로 분화된 계급사회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대학을 재벌 해체하듯 해체시켜야 한다.’, ‘학벌이라는 불공정 경쟁 기준을 제거하자’고 외치는 그는 과연 교육계의 이단아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저자가 한 때 외무고시 최연소 합격자였으며, 신작의 추천사 주인공이 전 한국 교육부 장관인 한완상 총재였음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단아’로 보기엔 저자의 배경이 심상치 않다. 서울대, 국가주의의 표상 김동훈 교수는 우선 ‘서울대’라는 용어를 재정의 한다. “내가 사용한 ‘서울대’는 현재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국립서울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국립 중앙 종합 대학 시스템, 즉 식민지 ‘경성제대’에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독점적 고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서울대’라 명명했다” 이어서, ‘서울대를 해방 후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주의(statism)’의 산물’이라 규정한다. ‘국가주의’란 국가가 폭넓은 개입을 통하여 사회와 교육을 통제하고 사익을 국가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서울대의 초대 총장은 누구인가? ‘해리 B. 엔스테드’ 박사, 미국 대위이다. 사립 교육 체제의 모범국인 미국이 한국에 국립대학을 왜 세웠을까? 저자는 해방 후 서울대는 이른바 미군정에 의해 제시된 고등교육의 모델이었다고 말한다. 즉 해방기를 전후해 여타 사립대와 고등교육기관은 서울대를 ‘표준’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해야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각 언론이 서울대의 운영방식, 전형방법을 마치 교육 정책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개발 독재를 위한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서울대에 내외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많은 경제, 정치 관료를 서울대에서 선발했으며 현재 관악 종합 캠퍼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교수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가 스스로, 이른바 ‘권력 기관화’ 되었다고 꼬집는다. 즉, 보다 효율적으로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주의’라는 틀 속에서 보호받던 서울대가 이제는 스스로 50년간 누적된 권익을 지키려는 구소련의 ‘노멘클라투라’, 특권층이 되어버린 것이다. 저자는 4월 이원복 교수가 동창회보 만평에서 서울대 마크가 찍힌 운동복을 입은 이 전 총재가 장대를 거머쥐고 상고라는 장애물을 뛰어 넘으려는 모습을 그린 것은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꼽고 있다. 교육, 시민의 영역으로 이렇게 속된 말로 서울대를 뿌리부터 ‘헤집는’ 김교수는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 그는 교육을 시민의 영역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현재 한국 시민사회는 과거 개발 시기와 달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단순한 예이기는 하지만, 국립서울대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법대와 의대를 보자. 전국에 법대와 의대는 수십 개이며, 이들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한다. 서울대가 같은 분야에서 이들 대학과 다른 특별한 교육을 하는가? 결국 2002년 현재 과거 서울대에 대한 국가 지원의 명분 ‘개발인력 양성의 기지’는 사라진 것이다. 김교수는 여기서 과감히 대학의 시장화를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불평등 문제 때문에 시장화가 궁극적으로 계층 불평등을 야기할 것임을 주장한다. 1년의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자립형 사립고는 ‘새로운 귀족 양성의 요람’으로 작동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용어를 잘 보아야한다. 책은 ‘교육 시장화가 아닌 대학 시장화’를 주장한다. 유동적인 서열화 김교수는 역설적이게도 국가가 대학 운영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좁혀 말하면 서울대 때문에 교육 불평등 더 나아가 학벌과 연결된 계급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가 지원 체제가 계속되는 한, 서울대는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해도 1등으로 군림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사립대와 달리 많은 세제 지원의 혜택이 따른다. 2001년 교육부 연구 지원 사업비중 서울대는 1135억을 받아 2위 연세대(185억)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이미 사회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동문들의 명성과 권력은 서울대를 전 국민적인 선망의 대상에 올려놓는다. 결국 여기서 선후배 동문의식과 서울대 출신에 대한 위와 같은 사회적 신화는 각 종 요직에 대한 ‘서울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명분이 사라진 독점기업 서울대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 효율성 증진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책은 여기서 ‘유동적인 서열화’를 들고 나온다. 이는 대학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의 선호에 따라 시시각각 1등이 바뀐다는 ‘시장’적인 개념이다. 즉 모든 대학이 언제든지 1등이 될 수 있으면 스스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학과 학생이 능력이 있다면, 교육수요자와, 기업체 등 학생수요자에게 언제든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유동적인 서열화의 시작으로, 현 학벌 카르텔 최 정점에 서있는 서울대가 독립법인, 책임기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