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진 지금, 12월을 향한 대선 레이스는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모든 종이 매체, 공중파 방송에서 대선 주자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들의 입에서 대선을 겨냥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종 토론회, 정책 간담회를 통해 드러나는 대선 정책들을 크게 대북, 교육, 경제 및 노동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분야별로 몇 가지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대선 레이스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북-포용정책 큰 틀, 햇볕정책 평가 엇갈려… 각 후보들이 내놓은 대북 정책은 ‘포용정책’이라는 큰 틀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통일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다.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 민주당 노무현, 무소속 정몽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회창 후보는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 동안의 남북 대화에서 군사적 문제는 도외시되어 왔다”며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내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우선적으로 두고 교류협력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에서”계산적으로 주고받는 상호주의로는 반세기에 걸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서로 다른 상대일수록 상대를 인정하고 믿음을 키워야 한다”고 말해 ‘상호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책 추진 원칙으로 ‘신뢰우선주의’를 제시했다. 노 후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하면서, 남북한이 함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자는 입장을 보였다. 정몽준 후보는”포용정책은 외교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하며 대북 정책의 기조로’국민적 합의에 의한 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내세웠다. 특히 현대 그룹과 관련이 깊은 금강산 관광 및 대북 지원의 경우 관대한 입장을 보여 금강산관광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회창 후보와 대조를 이루었다. 권영길 후보의 경우 통일방안에 대하여 다른 주자들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남북과 미국이 함께 하는’3자 평화협정’체결에 이후 단계적으로 군사를 줄여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정부와 민간 합동의’남북간 민족통일기구추진 기구’를 구성해 통일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큰 뼈대이다. 또한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군을 현재의 70 만명에서 50 만명으로 줄이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군축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고교 평준화 입장 차 보여…노 후보 학벌주의 타파 강조 대선주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과다지출 해소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평준화 유지’의 입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정몽준 의원은’단계적 폐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교육도 서비스 산업인 만큼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시장원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후보의 경우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부여’등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어 정 의원의 입장에 가까운 측면을 보이고 있다. 한편, 권영길 후보는 무상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의 전면적 시행, 전국 국공립대 통합,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확대 정책반대를 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학벌주의 서열 타파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지난 9월 7일 ‘학벌 없는 사회’가 주최한 ‘노무현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그는 학벌주의가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인재할당제, 서울대 개혁과 개방, 지방대학의 집중 지원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권위주의, 지역주의, 학벌주의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학벌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한번 좋은 학벌을 획득하면 영원히 그 학벌로 인해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졸이라는 개인적 이유와 10월 9일 발표한 ‘국가비전과 8대 핵심전략’에서’적극적 차별 시정정책’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 문제에 있어서는’서울대 민영화론 반대, 서울대 학부 개방제 찬성’의 입장을 드러냈다. 종합해 볼 때 노 후보와 권 후보는’평등한 교육’쪽에, 이 후보와 정 의원은’자율적 교육’쪽에 각각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재벌, 조세분야 정책 대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후보들간의 재벌, 조세 분야에 대한 정책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지난 10월 8일 경실련 주최’경제정책토론회’에서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대기업 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완전 포괄주의는’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한 행위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정해 현행법이 정하는 6가지 이외의 모든 유형을 포괄해서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없애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계열분리 청구제도는 재벌 계열 금융기간의 계열사에 대한 편법지원을 막아 금융기간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몽준 후보 진영의 박진원 대선기획단장은 “영미식의 완전포괄주의는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완전 포괄주의 채택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계열분리 청구제도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도 ‘조세법률주의’와 ‘현행 공정거래법’을 이유로 들며 완전 포괄주의와 계열분리 청구제도에 대해 반대했다. 재벌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과다한 출자를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 노무현, 권영길 후보는 각각 현행유지, 25%에서 20%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회창 후보는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이 후보의 ‘단계적 폐지론’은 ‘기업활동자유’보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와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철폐가 국부 창출의 절대적이라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는 당분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전반적인 재벌개혁론에 대해서 ‘대기업을 매도하는 분위기 조성은 국력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업활동의 핵심은’자발적인 혁신’임을 강조했다. 현재 대선 주자들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성장과 분배, 두 가지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두고 대체로 이회창-정몽준 대 노무현-권영길의 구도로 나누어져 있다. 이 후보와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의 보장을 강조하면서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노 후보와 권 후보는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권 후보의 경우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에 대해 부유세 부과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적 부의 ‘분배’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입장 엇갈려 노동정책 부문에 있어서’뜨거운 감자’는 바로’주5일 근무제’이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두고 대선주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다른 나라에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만 오천달러에 이르러서야 실시했다”고 말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정몽준 의원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노무현 후보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여건을 갖춘 사업장은 먼저 시행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시기상조론’, ‘점진적 실시론’, ‘선 단계적 시행 후, 보완책 강구’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영길 후보는, 기술과 경력이 같은 노동자가 동일노동에 동일시간 종사할 경우고용형태나 기업에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공무원노조 합법화, 노동3권 인정, 노동자 소유, 경영 참여의 확대 등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진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