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의 총투표, 6년만의 비상총회, 14년만의 총장실 점거라는 기록을 만들어 냈던 교육투쟁이 4월 8일 새벽 학생, 본부 양측의 합의안 발표로 큰 고비를 넘겼다. 양측의 합의안이 비록 추상적인 원칙의 합의에 그쳤지만, 점거가 장기화되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낸 것은 다행이다. 이번 교육 투쟁에서 총장실 점거라는 물리적 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본부측의 행태야말로 폭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한 주체인 학생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 모집단위 광역화가 이루어졌고, 수강 신청 학점 제한, 셔틀 감축이 실행되었다. 본부의 일방적인 횡포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들까지 분개했으며, 이는 총투표에 10000명이 넘는 참여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번 교육 투쟁에서 가장 중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으로서의 학교 정책에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기성회 참여, 모집단위 구성에의 참여를 통하여 당당한 대학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동안 본부는 학생들의 선거로 구성된 총학생회를 임의 단체로 규정하고, 캠퍼스 이용 규칙을 독단적으로 제정하며, 여타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는 등 애써 학생의 존재를 무시해 왔다. 이번 합의안은 학생이 학교 운영의 주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본부로부터 확인한 것이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합의안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화, 구조조정 뒤에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국립대학발전계획안, BK21 등 일련의 교육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대학 본부의 비행(非行)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 재정 확충을 뒤로 한 채, 등록금 자율화를 추진하며, 예산 차등 지원의 방법으로 무차별적인 모집단위 광역화를 획책하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교육부에 대해 우리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며, 학내 교육 투쟁을 발판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재작년 학사관리 엄정화 반대 투쟁에서 성적 경고로 인한 제적 대상자의 경우 학교측에서 상담 등을 통하여 구제할 것이라 합의했지만, 이번에 다시금 문제가 붉어져 나왔다. 이번 역시, 합의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만큼 그 실행을 위해서 꾸준한 학내 논의와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본부는 이번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전향적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학생이 교수, 본부와 함께 동등하고 당당한 주체로서 대학의 운영을 책임지는 민주 대학 건설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자.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