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두 가지 시선

오는 11월 개최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지금, 정부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혈안이 돼있다. 그러나 대학생들 대부분은 G20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들보다 G20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열렬히 피력해가며 활동하는 대학생들도 있다. <서울대저널>은 G20에 대한 대학생들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MY SUMMIT 대학생 대표단 서미정(법학 06), 설지원(사회과학 10) 씨와 대안 G20 사무국장 김수현(농경사 08) 씨를 만났다. MY SUMMIT 대학생 대표단 서미정(법학 06), 설지원(사회과학 10)MY SUMMIT 대학생 대표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토론토 G20 정상회의가 6월에 있었을 때, 캐나다 정부의 요청으로 G20 각국에서 대학생 7명씩 MY SUMMIT 대학생 대표단으로 선발됐다. 토론토에 직접 가서는 G20 정상회의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봤다. 또 캐나다 정부 인사들과 대학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고 서로 질문하고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MY SUMMIT 대학생 대표단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가. 정부 측과는 별개로 대학생이 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우리 대표단의 역할은 G20 관련 이슈들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어렵고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쉽게 해석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차세대 리더이기 때문에 G20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별개로 대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안 G20 측에서는 G20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사공일 G20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G20 정상회의 개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성장은 아니더라도, 코리아 프리미엄이란 말처럼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 등도 높일 수 있어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G20 측에서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의에 종이 대신 삼성의 갤럭시 패드를 사용하는 논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토론토의 경우, G20 개최 이후 행사장 주변에 유입됐던 자본들이 다시 모두 유출됨으로써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있는 코엑스 행사장을 활용해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토에서의 문제들이 한국에서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 수많은 수행원들과 언론인들을 위한 숙박비용이나 식비, 보안 상 비용 등인데, 이는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지출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G20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승시킨다고 홍보하는데(코리아 프리미엄,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 등),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실질적인 국격 상승이 가능할까. 국격 상승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국격을 국민 개개인의 인격과 품격의 총합이라고 보면, 국민들이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의 국격 또한 충분히 상승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 등 큰 행사 위주다. 문화적 측면의 대답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G20 정상회의와 같은 하나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몇 단계씩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개최의 목표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중심국가로’, ‘의장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일류 선진 국가로의 진입’ 등을 내세웠다. 그런데 G20의 의장국이 된 것만으로 세운 목표로 보기에는 너무 허황되고 비현실적이어서 단지 홍보용 멘트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됨으로써 이런 목표에 나아가는데 있어서 적어도 초석이 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적 인식도 달라지니까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더 빨리 현실화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슬로건이라서 추상적인 것은 맞지만, G20 의장국은 주요 의제들을 설정하고 각국의 의사를 조절하는 입장에 서고 정상 선언문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G20 정상회의에 의장국으로서 참여할 때와 여러 참가국들 중 하나로 참여할 때 각각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런 목표들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의 글로벌 에티켓 운동과 이주 노동자 단속 강화라는 이중적 행보에 대한 견해는. 외국인 모시기와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다. 이들에 대한 처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주는 방향으로 정부나 국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맞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고, G20 정상회의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엄연히 우리가 초대한 ‘손님’이다. 외국인 노동자 ‘처우’문제와 우리가 초대한 외국인 ‘대우’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 G20이 좀 더 바람직한 국제공조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아쉬움이 낳는다. 참여국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그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웃리치(outreach, 외연확대)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대안 G20에서는 기후 문제나 식량 문제, 국제경제사범 처벌 등이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추가될 것을 주장하는데. 일단 기후 문제는 현재 G20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G20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문에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된 경제협력체제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점차적으로 식량문제나 인권문제 등의 문제들을 의제에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경제사범 처벌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모인 것인데, 국제경제사범 처벌은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문제다.대안 G20 사무국장 김수현(농경사 08)대안 G20 모의정상회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대안 G20 모의정상회담은 대학생들이 2009년부터 개최한 대학생대안포럼이라는 학술행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안 G20 모의정상회담은 자본주의연구회와 금융경제연구회 회원들,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기획단이 모여서 G20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제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자는 취지로 3일간 개최했다. 대안 G20에서는 현행 G20정상회의가 단지 미국과 일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익만을 반영한 채 실질적인 세계 경제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다고 들었다.우선 G8에서 G20에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20개국에 포함되는 국가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남아공 등 친미적 성향을 띄는 나라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 20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몹시 모호하고, 작위적이었다. 그리고 G20의 목적이 전세계 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은행세, 금융개혁, IMF에 대한 규제와 같은 의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효성 있는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각자 알아서 잘 하자는 식으로 논의는 흐지부지돼버리고, 강제력이나 구속력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안 G20 측에서는 G20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작년에 G20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G20정상회의의 개최비용으로 1조 4000억원 가량이 들었다. 당시 행사장 주위를 개발하면서 모든 주변상가들을 행사장에 맞춰서 건설했는데, 회의가 끝나니까 그 곳에 들어섰던 모든 자본이 빠져 나가버려서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니까 외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정부는 G20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승시킨다고 홍보하는데(코리아 프리미엄,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 등),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실질적인 국격 상승이 가능할까. 실제로 회의장 주변의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 400여명의 용역들이 투입되는 등 도시 정비를 위한 여러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된 것 자체는 의미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 효과나 국격 상승이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 정부의 글로벌 에티켓 운동과 이주 노동자 단속 강화라는 이중적 행보에 대한 견해는.G20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최근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몹시 강화되고 있다. 실례로 경찰이 길을 가던 외국인을 붙잡아서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어서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 정부의 정책이 단지 G20를 위해서 실제로 더 피해 받고 있고 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고 있다. G20정상회의에서 진정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G20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국제경제사범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주범과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금융위기에 있어서도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등 원인을 제공한 측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골드만삭스가 그리스에게 유로화를 강요하고 보증을 섰지만, 그리스는 결국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렀다. 각국 정상들이 모였을 때 경제위기의 원인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현재 경제위기의 상황은 이러저러한 경제방식과 구조조정 등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두 번째는 국제적 빈곤 해결과 개별 국가의 경제적 자립문제다. 공동선언 뒤에 빈곤문제, IMF가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무조건적인 개방 등을 어떻게 규제하고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지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기후문제와 식량문제다. 기후문제의 경우 G20뿐만 아니라 유엔기후협약에서도 논의는 되어왔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 협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G20정상회의를 지향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는가.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G20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학생으로서 G20에 대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G20의 논의 과정을 알아간다면 G20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명씩 늘어나는 것이 발전의 과정이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대안포럼 자체는 일단락되어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의 일정은 G20 시민단체공동대책위 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 행사장 근처에 장소를 빌려서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발표회를 개최해 G20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대안을 논의하려고 계획 중이다.